[뉴스1번지] "내일 공수처법 표결"…동물국회 재현 우려<br /><br /><br />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방침인데, "4+1'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관옥 계명대 교수,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어제인 28일 자정,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습니다.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13명의 의원이 토론을 벌이며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. 예상대로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한 것 같아요?<br /><br />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. 민주당은 공수처를 검찰 권력 견제를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위헌성을 지닌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죠.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내일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,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눈길이 쏠립니다. 공수처에는 수사권을,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. 기존 단일안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?<br /><br /> 실제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일부 의원이 서명하기도 했고요.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거든요. 지난 선거법 표결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는데, 이번에는 어떨까요?<br /><br /> 한국당은 공수처법 만큼은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. 연동형 비례제에는 '비례한국당' 등 대응 방안이 있지만, 공수처가 현실화할 경우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게 고심입니다. 어떻게 대응해나가리라 보세요?<br /><br />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위 첩보를 공수처로 우선 보고하게 한 수정안 내용을 정권 보위를 위한 '독소조항'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 최근 대검도 입장을 내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. 이런 부분이 한국당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 줄까요?<br /><br /> 선거법 얘기도 좀 짚어보죠.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 처음인데요. 달라진 선거제도,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<br /><br />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도 변수입니다. 심상정 대표는 "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"라며 "의도와 다르게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 '비례한국당'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